경제계, 尹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

무역협회 "수출 업계 금융애로 타개 크게 기여 기대"

경제계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재부와 18개 부처 장·차관에게는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등 성과를 뒷받침할 후속 조치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했다.

이어 "정상외교와 연계한 수출유망시장 개척과 역대 최대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수출 플러스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전략산업 세제투자 지원 확대,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자산 유동화 제도 개편,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가업승계 지원 확대, 경제형벌 개선 등도 기업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전향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금일 발표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수출･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 개혁과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둬 설계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글로벌 복합위기를 잘 극복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해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같은 대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이 보다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정부의 민간·시장중심 경제정책은 기업들의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무엇보다,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는 민간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산업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과 규제시스템 네거티브 전환 등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행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한국무협협회 부회장은 "무역업계는 국가전략기술 지원 범위 확대, R&D 지원 체계 개선, 이민 정책 개편 등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고금리로 25%의 수출 기업이 영업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하반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하는 정부의 방침은 수출 업계의 금융애로 타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