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통한 '가상자산' 불법 결제 시도 꾸준…왜?

국내 신용카드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 시도한 건수가 117만건이 넘고, 불법 거래 시도 금액도 5천60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0년과 2021년 이런 불법 시도 건수가 각각 43만5천300건, 33만7천89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시도 금액도 2021년에 2천49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카드 결제 시도, 올해 들어 급증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 거래 시도는 거래를 차단하기 시작한 2018년 첫해 28만1천546건으로 조사됐다. 2019년에는 1만5천820건으로 주춤했지만 2020년 43만5천30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5만7천203건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 들어 3월까지 다시 4만6천409건을 기록해 작년 수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거래 시도금액도 2018년 1천548억원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221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1천8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2021년에는 2천49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229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3월까지 103억원을 기록해 다소 소강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거래가 시도된 국내 신용카드사 여덟 곳 중 시도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 KB 국민카드로 26만2천16건이었다, 현대카드 22만1천577건, 삼성카드 17만2천175건 순 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씨카드 8만6천333건, 하나카드 7만7천106건, 롯데카드는 4만8천88건으로 10만건을 넘지 않았다.

금액별로 보면 시도 건수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카드가 1천219억원으로 가장 컸다. 신한카드의 경우 시도 건수는 14만1천143건으로 다섯 번째였지만 금액은 898억원으로 2순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삼성카드 805억원, 비씨카드 796억원, 현대카드 653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 해외 가상자산 거래 시도 실태를 상세히 밝혀낸 데에 의의가 있다”며 “불법 시도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그 동안 그물망을 피해 빠져나간 불법 거래도 많을 수 있으므로 금융 당국은 뚫린 구멍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접속차단 시급…국민 피해 예방해야"

양 의원은 국내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방심위는 지난해 8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운영 정보 16곳에 대한 접속 차단 심의를 요청받았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해 심의중지한 상태다. 불법성 판단을 위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가상자산 투자 사기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진행했고,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최근 5년간 75건에 대해 이용해지 또는 접속 차단을 조치했다.

양 의원은 “해외 미등록 가상자산거래소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신속히 차단해야 함에도 방심위가 수사기관 수사를 이유로 심의중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의 의심거래정보(STR) 보고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