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 직무대행 부당 운영 중단하라"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경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면담을 갖고 부당한 위원회 운영을 중단하라는 뜻을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효재 직무대행을 만나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며 “행정부가 하는 일을 국회가 이래라 저래라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있는 것이며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3인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는 게 비정상적이다”며 “방통위나 대통령실은 빨리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왼쪽)과 장경태 의원

앞서 과방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남은 한상혁 위원장을 강제로 내쫓자마자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나섰다”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았다고 하지만 직무대행은 상식적으로 기존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행이지 인사 처리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을 앉힌 것에 이어 부위원장 호선, 방송심의 제재, 방송법 시행령 등을 상정하며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서 “한상혁 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면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데 논란을 만들면서 무리해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또 “현재 방통위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며 “부당한 면직으로 위원장 부재 상황을 만들었고,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효재 상임위원과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위법  부당한 월권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