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두달 만에 첫 전체회의...법률자문 두고 옥신각신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첫 위원회 전체회의가 7일 열렸다. 지난 3월 TV조선 재승인 안건을 처리한 회의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변화된 인적 구성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언쟁이 오갔다.

지난달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김효재 직무대행은 “비상한 환경에서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신하게 된 것은 커다란 부담이고 그 부담의 무게가 막중함을 절감한다”며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속하고 누락됨 없도록 신중하되 지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명 후 첫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상인 위원은 “여러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지만 직무대행 중심으로 김현 위워느 사무처와 호흡을 맞춰 5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6기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방송미디어 통신정책을 마련하고 국민히 체감할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부임한 조성은 사무처장도 “어려운 상황에 사무처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며 “새로 시작하는 6기 방통위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를 나눈 뒤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계획 안건과 FM라디오방송국 신규허가 계획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다만, 모든 안건을 심의한 뒤 위원회 운영을 두고 김현 위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김현 위원은 “사무처에서 이번 주 안에 법룰자문을 먼저 구해달라”며 “3인 체제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상인 위원이 제기한) 부위원장 호선이나 (윤석년 KBS 이사 해임 제청과 같은) 사회적 합의와 많은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5인 체제일 때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법적 자문을 구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해 논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똑같은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보다 덜 중요한 문제도 법률자문을 구해 돌다리도 두들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회의 소집이 가능한지 또는 의결이 가능한지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적법하게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게 상임위원들의 이후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