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거창했지만, 실행 지지부진…실손보험 간소화 C학점

지디넷코리아는 오는 5월20일 창간 23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반도체·바이오헬스·자동차·디지털 등 산업별 육성방안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포괄하는 국가성장전략으로 新성장 4.0 전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와 금리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IMF 외환위기(1997), 금융위기(2008)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新성장 4.0 전략을 통해 위기극복과 더불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新성장 4.0 전략은 가동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결된 학점'을 주기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분야별로 성적을 매길 계획입니다. 이 같은 작업이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대표적 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다수 등장했지만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소비자단체 역시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보험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법안 논의 지연과 일부 이해관계자의 일방적인 반대 등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와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권혁준 교수,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회장 등 3명의 자문위원단은 윤석열 정부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책 추진 현황을 ‘C학점’ 수준으로 평가하며 “윤석열 정부가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해 보다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尹정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지지부진’

실손보험은 병원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민간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자가 4천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위상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다 보니 소액에 대한 청구 건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을 의무적으로 디지털화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연행 금소연 회장은 “소비자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꾸준히 요구하는 것은 우선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해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소비자는 ‘서류 발급을 위한 병원 방문이 귀찮고 청구금액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비급여항목 과잉진료와 보험사기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국내 의료 수가 중 급여항목은 가격이 표준화 돼 있지만 비급여항목은 표준화 돼 있지 않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잘 이뤄진다면 비급여항목이 데이터화돼 당국 관리도 쉬울 수 있다는 것이다.

■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반대 논리, 근거 미약”

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플랫폼정부 보건의료 TF’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포함시킨 이후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사, 의료업계 등과 함께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아직까지 강력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는 “어떤 기관이든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하나의 기관(심평원)이 처리하는 것은 정보보호 차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단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이 전산화 되더라도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받는 증명서류의 범위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의 서류 또는 정보로 제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한양대 이정환 교수, 순천향대 권혁준 교수,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이들은 “오히려 표준화된 전자문서 형태가 갖추어지면 기존 종이서류에 포함되어 불필요하게 제출되는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양대 이정환 교수는 윤 정부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수준에 대해 B학점을 주면서 "의료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플랫폼을 통해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실손보험은 전자문서화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악용과 같은 피해를 최소화 하는 건설적인 방법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C학점을 준 순천향대 권혁준 교수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로 정보보안이 실현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따른 정보유출 이슈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개인 실손청구 결정권 보장·비급여 표준화 동반돼야”

자문위원단들은 의료계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핵심은 비급여 항목 감독이라고 진단했다.

이정환 교수는 “실손보험금 청구가 늘어나 보험료가 인상되니 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은 실상 비급여 항목 감독에 대한 우려가 투영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왜 대한의사협회 입장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사소한 질병에 대해서는 자기가 신청하지 않음으로서 기존 보험요금을 유지할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보호가 되어야 한다”며 “또한 사이버보안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철칙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연행 회장은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탁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비급여 진료정보를 심평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돼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성이 빼앗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심평원을 대신해 보험개발원을 중계 기관으로 삼도록 했지만 논의에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