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활용 수출허가 심사 시연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4회차는 24~25일 일본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한국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3회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전경

정책대화에서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 절차, 주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캐치올) 품목별 심사 및 허가 상황, 우려국 우회수출 단속 현황 등 제도의 운용 현황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가 구축한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활용한 실제 수출허가 심사 시연도 이뤄졌다.

일본 측은 우려국에 대한 우회 수출 대책과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양측은 이번 한국 회의에 이어 일본에서 24일과 25일 양일간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측은 지난 10일과 12~13일 각각 1·2회차 회의를 영상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