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산업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2019년 7월 이전 상태 복구"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제기했던 소를 철회했다. 이와 함께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백색 국가·White list)으로 복원하는 조치에도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가의2 지역’으로 규정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가의1’과 ‘가의2’로 나눈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산업부는 일본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하도록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은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 배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3개 품목 한국 수출을 제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뺐다.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