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트, '안전한 NFT 법률 가이드북' 발간

법적 성질·해외 각국 취급 사례· 저작권 및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슈 등 담아 무료 배포

2021년 기준 248억 달러(32조4600억원)에 달하는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가이드북이 나왔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그동안의 블록체인 법률 자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NFT 분야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안전한 NFT 사업을 위한 법률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총 96페이지로 구성된 이 가이드북은 디라이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 분야에 정통한 디라이트 변호사들이 참여해 NFT 개념과 활용사례, 법적 이슈 등을 수록했다. 특히 NFT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하기 전 알면 유용한 △NFT 법적 성질 △해외 각국의 NFT 법적 취급 사례 △NFT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자 이슈 △NFT 거래의 저작권 이슈 등이 담겨있다. 저자로 디라이트 ‘블록체인 프랙티스 그룹’의 조원희, 민승현, 김동환, 황혜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앞서 디라이트는 지난 2018년 'ICO(가상화폐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블록체인 사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NFT 성격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해야 안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NFT 사업에 따른 규제의 실질적 내용은 물론 해외 규제현황, 저작권 이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북으로 투명한 NFT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