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브리핑]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

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합니다. ‘꼭 챙길 뉴스’에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을 예정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LG, SK 등 1839개 상장법인 정기 주주총회

3월 마지막 주인 금주 전체 상장사의 70% 이상인 1천839개사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립니다. 27일 LG전자를 비롯해 29일에는 LG, SK, SK하이닉스, 한화 등 주요 기업들의 주총이 몰려 있습니다. 23일 열리는 SK이노베이션 주총에서는 핵심 의안은 김준 부회장의 의장 재선임 건이 있습니다. 김 부회장이 SK온의 물적분할을 진두지휘한 만큼 업계에서는 SK온의 물적분할에 반대해온 소액주주들이 주총 당일 대거 참석해 반발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회는 이번주 30일 본회의 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감액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특법 개정안은 진통 끝에 지난 2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16%에서 25%로,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 더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미국이나 대만 수준으로 세액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 심사·망 이용료 향방은?

검찰이 현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고, 이에 앞서 국과장급 인사를 구속 수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심사가 29일에 진행됩니다. 수사 대상 의혹 외에도 전 정권의 임명 기관장에 대한 조치란 점 때문에 구속 여부를 떠나 이 사안을 두고 상당한 정치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원에서는 또 다른 이슈를 주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적부심이 열리는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넷플릭스의 항소심이 올해 새로운 재판부를 맞이해 다시 진행됩니다. 지난해 마지막 7차 변론에 이어 올해 8차 변론 사이에는 유럽연합이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세계 최대 이동통신 컨퍼런스 및 전시 행사인 MWC에서 관련 논의가 크게 이어졌습니다. 넷플릭스는 신임 CEO가 MWC에 참여해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콘텐츠 투자에 보태라면서 맞서기도 했습니다. 망 대가와 관련해 지난해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사장이 위증으로 최종 고발된 반면 넷플릭스코리아 관계자는 자신의 발언을 수정한 점이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있게 볼 부분입니다.

슈퍼 주총 기간을 맞아 방송통신업계에서도 굵직한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진행합니다. 28일 열리는 SK텔레콤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진에 AI 전문가 풀을 늘리는 안건이 눈길을 끕니다. 같은 날 CJ ENM은 주총에서 구창근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합니다. 30일 SK스퀘어도 박성하 대표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출범 1년이 지난 뒤 첫 주총이라 향후 사업 비전에 대해 이목이 쏠립니다.

지난해 말부터 ICT 업계 전반의 최대 화두였던 KT의 지배구조 논의가 열리는 주총도 이번주 31일에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윤경림 사장의 차기 대표직 사의 표명에 따라 주총 안건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 빠졌고, 후속 일정도 가늠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같은 날 스카이라이프, 지니뮤직 등 KT그룹 주요 계열사도 각사에서 주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T의 주총 논의 이전에 윤경림 사장의 사의 번복 여부와 이사회의 움직임이 더욱 주목됩니다.

국회에서는 입법 공청회 하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신질서를 꾸리기 위한 논의가 한창인데, 이 가운데 디지털 접근권 격차 등의 이유로 소외되는 이들을 품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적 근거로 명확히 다루기 위한 제정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이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공청회가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SM 1대 주주 오르는 카카오...양사 주주총회에도 관심집중

카카오가 SM의 1대 주주로 오르는 것이 확실시 되면서 카카오와(28일) SM엔터테인먼트(31일) 정기 주주총회에 업계 관심이 모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회사는 이번 주총을 계기로 ‘SM 3.0’ 비전 실현과, ‘글로벌 엔터기업’으로서의 도약의 시작을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가 주당 15만원에 SM 지분 35%를 사들이는 공개매수는 목표 물량을 넘기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공개매수 경쟁률은 28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28일 열리는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12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또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 이사의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나아가 카카오는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 멤버 7명 중 3명을 선임합니다. 최근 SM 지분 인수를 주도했던 배재현 공동체투자총괄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해 SM과의 시너지 창출에 본격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 신선경 법무법인 리우 자문파트 파트너 변호사를 각각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성수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 공동센터장 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는 임기 1년을 남기고 이사회 의장과 사내이사에서 물러납니다.

이달 31일에는 SM 정기 주총이 열리는데, 차기 사내이사 후보에 장철혁 최고재무책임자, 김지원 마케팅센터장, 최정민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장이 올랐습니다. 이성수, 탁영준 현 공공대표를 포함한 현 사내이사는 모두 연임하지 않겠다고 밝혀, SM의 새 경영진과 이사진에 큰 변화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차기 경영진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중심의 음반 제작 방식에서, 제작센터와 내외부 레이블의 독립성을 보장해 보다 효율적인 음반제작 환경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보건의료계 폭탄 될까...간호법, 면허취소법 본회의 결정에 촉각

이번주에는 보건의료계 내부, 보건의료계와 정부 간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간호법 제정안와 의사 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가결되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다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호법의 경우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든 부결되든 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본회의에서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의사들이 집결해 즉각 강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가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개한 것을 강하게 비난하며 의사협회 집행부에 정부와 대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의사계의 대규모 투쟁이 벌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요 게임사 주총 릴레이...라인 사업 방향 향방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주요 게임사의 주주총회 이슈가 이어집니다. 크래프톤(28일), NHN(28일), 위메이드(31일), 위메이드맥스(31일) 등은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 재선임 안건을 다룹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와 정우진 NHN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위메이드 맥스 대표입니다. 

또한 넷마블은 29일 주주총회를 통해 권영식 도기욱 각자대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올리고, 컴투스는 30일 이주환 각자대표를 단독 대표로 선임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3세대 메인넷을 출시하고, '제로 리저브'를 비롯한 토큰 모델 개편 등을 시행한 라인이 오는 30일 웹3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집니다. 자체 토큰과 지갑, NFT 및 메타버스 플랫폼을 보유한 라인이 웹3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자 할지 주목됩니다.

페이코인 등 가상자산 서비스의 앞날은?

다날이 결제 서비스용 가상자산으로 출시한 '페이코인'에 대한 사업자 신고를 수리받지 못하면서, 페이코인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거래소들은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분류 중입니다. 이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이 오는 30일까지로, 거래소들은 이날 페이코인에 대한 유의 종목 지정 해제, 연장, 또는 거래 지원 종료 방침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그간 페이코인은 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됐던 은행 실명계좌 공급 문제 해결, 사업 구조 개편, 해외 진출 등의 후속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에 이어 스위스, 독일 대형은행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은행의 건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오는 30일 공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지난해 12월말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의 국제결제은행(BSI) 기준 자본 비율 현황 자료를 공개합니다. 이미 지난해 말 실적 발표를 통해 대형 금융지주사는 자본 비율에 문제가 없으며, 엄격한 완충 자본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날 금융위원회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 위법한 사례를 공개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사전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