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는 IT 업계의 이슈를 미리 체크하는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합니다. ‘꼭 챙길 뉴스’에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전자기기, 소재부품, 콘텐츠, 플랫폼, e커머스, 금융, 디지털 헬스케어, 게임, 블록체인, 과학 등의 소식을 담을 예정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의 월요병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꼭 챙길 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발생할 IT 이슈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국회로 다시 간 반도체특별법, 1월 임시국회 통과될까
국회로 다시 넘어간 '반도체특별법'이 이번 주 9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사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들이 반도체 첨단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자는 정부안입니다. 지난해 12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액공제율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경쟁력이 없다는 비판이 높자 11일만에 정부가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법안에 대한 의견차가 적지 않지만 반도체와 관련 업계는 꼭 통과돼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ICT-과학기술인 10일 한 자리에
오는 10일 과학기술인과 정보방송통신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신년인사회가 열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마련하는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모범 국가와 과학기술 강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선에서 움직이는 이들이 모여 새해의 결의를 다짐하게 됩니다.
공정위, 거대 플랫폼 규제 새 심사 기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예고했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12일 공식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부당성 판단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국내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는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통해 플랫폼 질서 대원칙과 실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무분별한 확장 등 폐해에 대해 엄정한 법제도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 이 중 하나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심사지침은 전통 산업을 토대로 만들어져 플랫폼 기업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이 지난 정부에서 마련됐고, 현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 및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한데 정부가 또 다른 족쇄를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그리고 정부 의도와 무관하게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력 남용 문제가 심각해 새로운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달 1일 신년사에서 “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기준이 보다 세부화 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많은 이용자와 시장 점유율을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올해 업무는...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반발 확산
1월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여러 사회복지 지급액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복지 부처의 2023년도 업무계획도 관심이 쏠립니다. 제약바이오업게에서는 정부 바이오헬스 지원 전략에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더 반영한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전문단체들은 올해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놓고 이어오던 갈등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넥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12일 프리시즌...
라이엇게임즈는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코리아(LCK)'의 스프링 플레이오프 개막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시즌 개막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날 특별전에는 페이커 이상혁(T1)과 데프트 김혁규(담원 기아)가 꾸린 두 개 팀이 참여합니다.
이어 11일에는 게임학회 신년 간담회가 개최되며, 12일에는 넥슨의 신작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국내외 시장에 프리시즌으로 데뷔합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레이싱 장르 ‘카트라이더’ 지식재산권(IP)을 계승한 신작입니다. 이 게임은 프리시즌을 통해 모바일과 PC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이 게임의 콘솔 버전은 정식 서비스 전후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게임이 오는 3월 서비스가 종료되는 카트라이더의 뒤를 이어 인기 바통을 이어받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급제 하반기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클라우드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10일 국내기업 회원사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실질적 공공시장 참여 확대 측면 등 CSAP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향후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적·정책적 검토 이후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SAP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18일 끝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조만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고시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스코코리아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을 위한 CDA 프로그램 사업 현황을 발표하는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오는 12일 진행합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CDA 프로그램 1단계의 결과와 향후 진행 예전인 CDA 2.0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로드맵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개인정보보호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표준화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람다256은 오는 13일 올해 사업 전략에 대해 발표합니다.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 NFT, STO 등 다양한 사업 부문 계획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는 13일 2023년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열립니다. 지난해 여섯 차례 금리를 올린 한국은행이 올해는 속도 조절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전문가들이 25bp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25bp 인상 외에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