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K칩스법 통과에 일제히 '환영'

조특법 개정안 조세소위 통과…최저한세 제도 개선 목소리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비율을 늘리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여야가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마련하고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된 이번 기업투자 세제지원은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는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반도체 첨단 패키지 기술(사진=삼성전자)

대한상의는 전례 없이 획기적인 이번 세제지원책이 국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17%)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차제에 최저한세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는 요청도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최근 수출액이 반토막 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표기업과 대만의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며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단지 육성 계획에 맞춰 우리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만큼, 정부가 관련 지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올해도 1%대의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같은 첨단분야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의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