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이 넘는 반도체 학계 관계자가 국회에 투자 촉진 정책을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반도체공학회는 8일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생존하려면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난다.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를 더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된다. 국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학계는 “한국 반도체 산업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같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며 “주요 경쟁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지원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반도체 제조 강국이라는 위상이 익숙할지 모르지만 오늘의 영광은 50년 동안 정부·기업·학계가 힘을 합쳐 피땀으로 일궈온 산물”이라며 “세계적으로 패권을 다투는 기로에서 안주한다면 미래 한국 반도체 산업은 과거의 영광으로 끝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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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는 “반도체 산업을 돕는 게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거나 부자 세금을 깎아준다는 생각을 멈춰야 한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은 국부 산업이고 안보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세수가 문제라면 미래 세수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