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직자 정보공개 축소 논의된 바 없다"

"정책연구 용역 차원에서 제시…그대로 추진되는 것 아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고위공직자 정보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경제는 지난해 12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법무·형사법 등 현행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실태조사 및 개선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개인정보위가 고위공직자나 공직자 후보의 재산 및 병역 면제 사유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 12일 보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에 개인정보위는 13일 "공직자 정보공개 범위 축소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정책연구 용역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책연구 용역에서 제안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과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