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3사 신용평가 합작사 기업결합 승인

통신3사 지분 26%씩 출자…"국내 신용정보업 시장 경쟁 촉진"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설립 추진한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합작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공정위는 통신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GI서울보증 5개 회사 개인신용평가 합작사가 국내 신용정보업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합작사는 통신 3사가 26%씩, KCB와 SGI서울보증이 11%씩 지분 출자하는 방식이다. 그간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 정보를 중심으로, NICE평가정보와 KCB가 장기간 과점 체제를 유지해왔다.

합작사 설립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비금융 정보에 특화한 전문 개인신용평가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완화한 데 따라 추진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통신 3사는 통합된 정보를 합작사에 제공해 개인 신용평가 시장에서 정보 활용성과 시장 가치를 증대하고, 씬파일러(금융거래이력부족자)에게 개선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중시해 한번 도입한 신용정보를 쉽게 전환하지 않을뿐더러 복수 신용평가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통신 정보 봉쇄 유인이 크지 않다고 봤다.

또 비금융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이 아직 태동기이므로, 금융정보를 보완할 통신·쇼핑·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모빌리티 등 비금융 정보 간 경쟁이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개인신용평가에 있어, 금융정보 변별력이 우월해 비금융 정보들이 단독·결합해 금융정보 보완재로 역할 할 것으로도 관측했다. 금융정보 위주 독과점적 개인신용평가 시장에 통신 정보에 특화된 전문 평가사가 출연하면, 신용정보업 전반에 걸쳐 경쟁 활성화가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더존비즈온, 신한은행, SGI서울보증 간 더존비즈온 전사지원관리(ERP)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신용조회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합작사 설립 역시 승인했다. 지분 구조는 더존비즈온과 신한은행이 각각 46%, 45%, 서울보증보험 9%다.

공정위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ERP 정보가 기업신용조회업 시장에서 갖는 중요도가 크지 않다"면서 " 한국평가데이터와 NICE가 과점하는 시장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