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23]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 보장받아야"

<바르셀로나(스페인)=박수형 기자> 스트랜드컨설트의 존 스트랜드 대표가 “망 이용대가의 지불은 개방형 네트워크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ICT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랜드 대표는 전자신문이 개최한 바르셀로나 포럼에서 “망 이용대가를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 최종 사용자의 비용 절감,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ICT 정책의 최전선을 이끌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GSMA 동북아 지역대표는 “GSMA는 공정한 분담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며 “앞으로 2~3주 이내에 공정기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망 대가 관련 법안의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글로벌 통신업계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란 설명이다.

김 대표는 또 “한국도 유럽도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48% 데이터트래픽이 특정 사업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비용으로 공정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부회장은 “국내 ISP는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책임을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분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정한 네트워크 사용료를 요구해왔지만, 소수의 회사들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내세워 협상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시장 실패로 무임승차가 방치된 상황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