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변호사가 실제 재판에 설 예정이다.
다음 달 AI 챗봇 형태인 변호사가 미국 법정에서 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을 변호한다고 CBS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세계 첫 사례이기도 하다.
AI 변호사는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법원의 주장을 듣고 피고인에게 답해야 할 사항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식으로 작동한다. 피고인은 이어폰을 꼽고 AI 변호사의 지시사항대로 법정에 말하면 된다.
해당 기능은 미국 기업 두낫페이가 만든 AI 변호사 애플리케이션 '두낫페이(DoNotPay)'다. AI 음성 챗봇을 사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도에 따르면 두낫페이 앱 사용자들은 현재까지 200만건 넘는 고객 서비스 분쟁이나 법정 소송을 해결한 이력이 있다. 주로 기업 상대로 제품 환불, 청구서 오류, 주차권 가격 불만 제기 등에 대한 건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전화나 인터넷 연결 장치는 법원에서 사용 금지다. 그러나 일부 법원은 피고인 보청기 착용을 허용한다. 요즘 나오는 최신 보청기에는 블루투스 기능도 있다.
두낫페이는 해당 규칙을 이용했다. 피고인이 법원 내 블루투스 보청기처럼 이어폰 착용도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원 측은 두낫페이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법원에 혼자만 들을 수 있는 장치나 기술을 반입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이다. 적발되는 즉시 벌금형까지 물 수 있다.
그래도 두낫페이 측은 다음 달 법정에 AI 변호사 앱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수아 브라우더 두낫페이 최고경영자는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할 금전적 여유가 없다"며 "법원 한 곳이라도 우리 기술과 규칙을 받아주면 더 많은 법원들이 우리 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