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 온라인 서비스 피해지원 협의회 연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협약을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피해지원에 대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신유형 서비스와 소관 불분명 피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온라인상의 대규모 피해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운영키로 했다.

참여기관은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회의로 운영하며 ▲소관 업무와 피해지원 절차, 주요 피해구제 사례, 처리현황 등의 정보공유 ▲온라인상의 신유형, 소관 불분명, 대규모 피해 등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모색 ▲기관 간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한 연계 협력 방안 모색 ▲기관 간 상호 홍보, 교육, 자문, 학술 활동 등에 협력키로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회는 지난 5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일원화된 피해상담 창구인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열고 국민들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각종 피해에 대해 전화, 카카오톡 채널, 홈페이지 등으로 상담 신청을 받아 전문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을 하고 있다.

방통위와 협회는 그간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과 온라인서비스 피해 관련 상담 연계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등의 협력기관과 간담회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월에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상담을 접수했고 이달 14일부터는 삭제 제한 선탑재 앱에 대한 신고도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받고 있다.

협회 임태훈 이용자보호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의회 참여기관들이 상호 협력해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온라인피해365센터’가 보다 실효성 있는 이용자 피해지원 기구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협약기관은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