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쉬운 포장재, 분담금 50% 돌려준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환급

환경부는 포장재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재활용 분담금)을 50%까지 환급해 준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제조·수입업자는 회수·수거 등 관련 업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재활용 분담금 환급은 2021년 출고·수입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된다. 미리 납부한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정부는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등급을 평가해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2021년 출고·수입분을 기준으로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총 1만8천434톤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약 10억3천만원이 지급된다.

공제조합은 22일부터 재활용 분담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재활용 분담금 환급에 활용되는 재원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 등 포장재에 할증된 금액으로 확보됐다.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2021년 출고·수입분(82만7천톤) 가운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총 10만2천톤(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12%)에 재활용 분담금을 할증했다.

공동주택에 설치한 무색 페트병 별도 수거함

부과대상인 제조·수입업자 1천64곳에 총 18여억원의 할증 금액을 부과했다.

이번에 첫 지급 대상이 되는 2021년 출고·수입분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은 전체 출고·수입량에서 5.4%를 차지했다.

재활용 분담금 환급 후 남은 재원 7억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포장재가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