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디지털 준비도 높여야...디지털 기회 불균등 막아야"

10대 학회 컨퍼런스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추진전략 제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해 모든 국민의 디지털 준비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략이 제시됐다.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바람직한 디지털 전환의 미래상인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7대 추진전략 첫 번째로 모든 국민의 디지털 준비도(readiness) 강화를 꼽았다.

8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컨퍼런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호영 위원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계층 간, 세대 간 격차 확대와 기회 불균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때 이용자의 권리 침해 위험이 있다”며 “디지털 준비도 강화로 사회 모든 구성원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재교욱 강화가 필수적인 과제로 꼽혔다. 시대상 변화에 따라 직업과 기술 미스매치에 대한 데이터를 우선 확보하고, 새로운 직업 전환 기회를 제공하면서 노동 수요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호영 KISDI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함께 공공재로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진전략에 포함됐다. AI 확산을 이끌 기술과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이같은 디지털 인프라에 기반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기반한 데이터 거버넌스도 주요 전략이다. 산업 별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전환하는 논의와 함께 데이터 거버넌스의 경우 개인과 기업, 공공부문의 합의가 이뤄져야 데이터 혁신과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밖에 디지털 대외 전략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안됐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기관도 직면한 문제인 만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는 점 때문이다.

이 위원은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팬데믹, 공황과 같은 근본적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사회의 모델이 만들어졌다”며 “지금이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로 갈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 공간에 대한 빅테크의 경제사회적 지배가 확장되고 팬데믹과 같은 신사회위험이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전환에서 정부 역할은 혁신을 위한 투자와 국민 모두의 번영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재 디지털 준비도에 따라 디지털 전환의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을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으로 내몰기보다는 전환 비용을 정부와 기업,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작된 2030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는 기술, 경제산업, 공공제도, 사회환경 분과에 나눠 국내 대표적인 학회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래 대응 연구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통신학회는 가상-현실세계 융합과 초연결기술, 정보과학회는 차세대 보안기술, 전자공학회는 ICT 반도체 기술 인력 양성 전략을 논의하고 정보통신정책학회와 경영학회는 디지털 전환 영향 분석, 디지털 전환 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를 맡았다.

또 행정학회와 정치학회, 정책학회는 디지털 격차와 정부역할, 전환기 정치 선순환 구축, 지능형 정부 구축 연구를 진행했고, 사회학회와 환경정책학회는 노동 변혁과 삶의 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각각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