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일자리 데이터·통계등록부 활용 확대 제안

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 촉진·민간 데이터 활용 편의성 제고 기대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개최하고,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데이터 확충 방안 제언’과 ‘통계등록부 구축과 활용 방안’, ‘데이터특별위원회 운영 성과 등을 논의했다.

‘일자리 데이터 확충 방안 제언’은 디지털 전환, 저탄소 전환과 코로나19 등 비대면 상황의 지속에 따른 고용형태 다변화 등 노동시장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포럼’에서 지난 8월부터 6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된 정책제언으로 ▲노동시장 구조 데이터 ▲노동시장 동향 데이터 ▲노동시장 전망 인프라 ▲일자리 데이터 정책 인프라 등 4개 분야, 7개 추진과제다.

일자리 데이터 확충 방안 제언은 일자리의 세부적 특성, 일자리 전망 파악 등에 필요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등록부 구축 및 활용방안’은 국가 데이터 가치 제고를 위해, 통계작성 목적으로 구축한 인구․경제 분야 ‘통계등록부’를 자료 간 연계 가교로 활용하고자 제안됐다.

통계등록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사업체를 포괄하는 통계자료와 주요 행정자료를 결합해 작성한 개인 또는 기업 단위 모집단으로, 경제사회 분석에 필요한 지역, 연령, 고용 등 기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국가적 위기 대응 등에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현안 관련 자료를 연계‧활용하면 인구와 기업 특성별 맞춤형 데이터 확보를 통한 입체적 진단이 가능해진다.

향후 통계등록부는 ▲사업체 개․폐업 여부, 종사자, 매출액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위기 대응 모니터링 ▲데이터 연계 기반 통계생산으로 응답부담 경감‧비용 절감 등 효율성 제고 ▲청소년 부모 실태조사 등 맞춤형 모집단 제공에 이용돼 공공분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통계등록부 기반 자료 연계를 통한 국가 데이터의 입체적 활용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마지막 안건인 ‘데이터특위 운영 성과’는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국가 데이터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데이터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방안을 수립해 온 데이터특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4차위는 지난 1월 대국민·데이터기업(국민 1천64명, 데이터 전문기업 56개)을 대상으로 데이터특위 대표성과에 대한 선호도 조사(1월18일부터 열흘간)를 실시한 결과 ▲마이데이터 청사진 제시 ▲코로나19 타임캡슐 ▲부동산정보 개방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기업의 경우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민간데이터 구매촉진 ▲통합데이터지도서비스 ▲마이데이터 청사진 제시 등을 성과로 꼽았다.

데이터특위는 출범과 함께 단일부처에서 다루기 힘든 과제를 범부처·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정책을 재설계해 ‘국가데이터119 프로젝트’를 수립·발표하고, 과제별 안건화와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화했다.

특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마이데이터 정책을 데이터특위 중심으로 조정·구체화해 마이데이터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금융마이데이터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간편인증 도입과 공공분야 개인식별자 연계 적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판매기업 등 데이터 산업계 의견수렴과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촉진대책, 데이터플랫폼 발전전략과 데이터 구매제도 개선 방안 등 시장친화적인 데이터 정책 방안을 마련키도 했다.

민간위원들은 데이터특위 활동이 정부 데이터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활발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향후 데이터와 디지털 혁신을 총괄 조정하는 민관 합동기구로서 상설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중장기 로드맵과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과 모니터링 체계 필요, 유연한 분과 구성으로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 필요 등을 향후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윤성로 위원장은 “일자리 데이터 확충 방안 제언은 디지털‧․저탄소 시대가 가져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비한 일자리 데이터 확충 방안으로 정부가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통계등록부 구축과 활용 방안은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데이터 제공으로 정부의 데이터 기반 행정 촉진, 민간의 데이터 활용 편의성 제고 등 통계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특별위원회 운영 성과는 데이터 특위가 지난 1년간 범정부 차원의 민관 데이터 컨트롤 타워로서 데이터 정책 통합‧조정과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을 보여줬다”며 “향후 데이터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