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응 논의에 국민은 배제되는 것 같아 아쉽다”

윤성로 4차위원장 "사용자도 중요한 주체로 인식돼야"

“새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은 국민인데, 이들이 배제된 채 논의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음 달로 임기 1년을 맞이하는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은 새 기술 도입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이와 기득권을 지닌 이들 간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IT업계 간 의견차다. 

2002년 KT와 서울대가 원격의료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지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원격의료 서비스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부각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윤성로 위원장은 “잠시 논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의협‧복지부와 면담을 했고 해커톤을 두 차례 진행하면서 관련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라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나면 정부가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년 대담 참조>

이어, “아쉬운 부분은 서비스 공급과 옛날 일을 하는 분들의 입장만 반영되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가운데 있어야 하고 국민의 의견이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집현전’ 사업이 향후 국민들에게 상당한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지식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흩어진 것들을 모아야 하지만 디지털 집현전을 이용할 경우 각종 정보를 한 군데서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파편화‧분절화 돼 있던 각종 정보를 한 군데에 로그인해서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며 “글을 읽고 요약하거나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친화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4차위가 심의·의결한 ‘AI 윤리기준’도 국민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만든 일종의 기본 규범이다. 기술의 오남용과 데이터 편향성 문제를 최소화면서 모든 국민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는 “AI나 로봇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기능이 있을 수 있고, 비윤리적 AI의 사용로 우려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리적이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AI 윤리기준이 나온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아직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사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성로 위원장은 “기술적으로 보면 위기가 닥쳐왔을 때 큰 진전이 있었다”면서 “전쟁과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기술이 나왔듯이 기술과, 백신, 보건 의료 등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산업도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서 “디지털 뉴딜을 통해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가 오래가고 확대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의 키워드로 ‘회복’을 꼽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적 측면에서 한 걸음 더 점프 업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코로나19가 디지털 전환과 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더 빠르게 촉진시켰고, 그 과정이 전통 산업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K-방역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보급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다.

윤성로 위원장은 “일부 사람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일상의 많은 부분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길게 보면 두 걸음 나아가기 위해 지난해에는 반걸음 뒤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