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국고로만 추진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지침(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지침 2.0'도 내놓을 계획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원장 황종성)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가이드 1.0'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하던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소프트웨어로 확대한 것이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1항을 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민투 SW'는 추진방식이 크게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돼 있다. 특히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SI)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제안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민투 SW 사업'이 ▲민간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획·구축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SW개발 성과가 공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 SW시장과 해외 공공부문에 확산할 수 있으며 ▲공공 주도 사업에 비해 시장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 적용에도 유리하며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화에 들어가는 재정부담 완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지침은 이러한 '민투 SW 사업'의 세부절차와 기준, 사업유형, 서식 등을 발주기관과 기업에 안내, 제도의 빠른 안착을 지원 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지침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기업과 ·발주기관이 그동안 제기한 문의와 의견을 충분히 해소하거나 반영했다고 밝혔다.
현재 '민투 SW' 사업으로 추진중인 것은 식약처의 '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다. 이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100인 미만, 약 7000여곳)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식단 작성과 IoT 기반 식단 안전관리 등을 구현한 시스템이다. 임대형으로 진행되며 내년에 시스템 구축을 시작, 후년 중순경 완료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 발주기관의 용역구축(SI)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혁신적이고 확장성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공 부문에서 선제 개발·적용한다는데 본래 취지가 있다"면서 “이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가이드 1.0'이 창의적인 민관 협력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관심 있는 공공과 민간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