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파일럿, 지적재산권 위반 혐의 피소

컴퓨팅입력 :2022/11/10 11:24    수정: 2022/11/10 11:32

코파일럿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더레지스터에 따르면 개발자이자 변호사인 매튜 버터릭과 조셉 세버리 법률 사무소 소송대리인은 샌프란시스코의 미국 연방 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 깃허브 및 오픈AI를 상대로 3일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매튜 버터릭은 코파일럿이 개발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깃허브 사용자로 구성된 집단을 대신해 나서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깃허브 코파일러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는 매튜 버터릭은 피고가 공개된 깃허브 저장소에서 코파일럿의 AI 시스템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수많은 제작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된 저장소에서만 AI를 학습했다는 주장은 깃허브 측의 진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실제 피해 내용은 더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튜 버터릭은 라이선스의 귀속 요건 위반 외에도 ▲깃허브의 서비스 약관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제1202조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 ▲관련 법적 청구를 발생시키는 기타 법률을 피고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주 내에 해당 사항을 수정해 다른 당사자와 청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파일럿은 초기부터 지적재산권 위반에 관련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은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오픈소스의 저작권을 무시하거나, 코파일러 사용자가 의도치 않게 라이선스를 위반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 텍사스 A&M 대학 팀 데이비스 컴퓨터과학 겸 공학 교수는 깃허브 코파일럿이 자신의 코드와 비슷한 코드를 생성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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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코드와 코파일럿이 출력한 코드가 상당 부분 동일할 뿐 아니라 확인을 위해 의도적으로 수정한 내용까지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코파일럿을 개발한 깃허브 측은 개발자 코드를 바탕으로 AI가 학습을 거친 후 재생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슷해 보여도 실제 코드는 다르다며, 지적 재산권 침해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