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이재민 위원장은 안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대, 조지타운대, 서울대에서 국제법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상거래, 국제통상법 강의를 해 온 국제통상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이 위원장은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 WTO 보조금협정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기구 전문가 그룹과 서울국제법연구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 왔다.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한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보조금지급 여부 및 산업피해를 조사·판정한다. 또 지식재산권 침해·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2025년 11월까지 임기 3년의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