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 "달라지는 미디어 환경, 생존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업계 "시장 변화와 법·제도 괴리 있다" 한 목소리

케이블TV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달라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케이블TV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학회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지속 가능한 케이블사업자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케이블TV는 지역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을 도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날로그 시절에 적용되던 법체계가 개편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돼 시장 변화와 법제도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방송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규제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케이블TV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케이블TV가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법적으로 케이블TV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짧은 허가기간은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하므로 유효기간을 연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향후 7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지역 맞춤형 추진 체계를 고도화하고, 케이블TV를 지역 사업모델 중심 체계의 핵심 운영 주체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역미디어 소외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와 케이블TV 사업자가 협업모델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형 미디어 경제 육성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가 지역 채널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데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이용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케이블TV 업계가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산과 소비 활동이 일어난다"며 "시청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는 만큼 지역을 활용해 어떤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 지역채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센터장은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공·민영의 분리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신 센터장은 "유료방송시장의 숙제는 재원"이라며 "재원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방송은 공적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지상파 재송신료, 종편수신료 등 콘텐츠사용료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은 도입 목적이 다 다른 서비스인 만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는 적절하지 않으며,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에 대한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