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장비 기능보강 사업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대상 기관 19곳 가운데 사업비 교부연도에 사업을 완료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7곳은 다음 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됐고 2개소는 사업을 철회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현재 정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사업 집행 실적을 보면 지난해 6개 기관에 52억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10억1천200만원으로, 집행률은 19%에 불과했다. 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집행률이 91%로 높은 실적을 보인 반면, 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은 35%,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은 4%에 그쳤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청주시립요양병원·무주군립요양병원(가칭) 등은 집행 금액이 없었다.
사업 지연 이유는 대구시립노인전문병원·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등은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인한 외부인 출입 제한 등 사업과 설계 지연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공사 계획 변경, 공사 완료 후 사업비 집행 등도 사업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5년까지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 목표치는 올해 12개소, 2025년까지 22개소다. 현재까지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은 9개소가 전부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치매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오는 2050년 39.8%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치매 유병률도 2020년 10.3%에서 2050년 15.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지난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1인당 치매관리비용은 2천72만원, 전체 치매환자의 관리비용은 약 16조5000억 원에 달했다.
조명희 의원은 “국가치매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복지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 지정 후 인력 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및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