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캠핑카공유 등 규제샌드박스로 혁신

산업부, 25개 특례과제 승인…혁신·융합 기술 제조·서비스 실증

정부가 제조 혁신과 순환경제, 에너지 신산업, 수소경제, 국민 건강과 생활 편의 증진 등 혁신 기술에 기반을 둔 사업 실증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5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충전시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운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운영 ▲휠체어장애인 짐 찾기 도움 서비스 등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LNG 연료추진선박을 고정형 시설에서 1대씩 순차 충전하던 방식을 이동식 설비로 4대 동시 충전하는 식으로 개선한다. 선박 제조 공정을 혁신하고 사용한 자동차 윤활유를 중간 원료로 재처리하는 순환경제 기술을 실증한다.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버려지는 에너지원을 활용해 생산한 분산형 에너지를 지능형 전력망으로 지역 수요처에 공급하고 찾아가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도 진행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를 조기 안착하기 위한 실증도 있다. 암모니아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고 수소전기 트램과 무인 잠수정 수소충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국민 건강·편의 측면에서는 구매 비용에 비해 활용률이 낮은 개인 소유 캠핑카를 플랫폼에서 빌려주는 캠핑카 공유와 휠체어장애인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하물을 대신 받아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번에 승인한 과제 25건을 포함해 2019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는 총 253건이 됐다. 2019년 39건으로 시작해 2020년 63건, 지난해 96건, 올해 55건이 더해졌다.

사업을 개시한 159개 기업은 규제특례로 신제품을 출시해 매출 1천355억원, 투자 3천735억원, 일자리 770개를 창출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투자·신산업·비용·협의 문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검증한 규제 관련 법령을 빠르게 정비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에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올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발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새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있다”며 “민간 중심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을 안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