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 자산은 새로운 자산...법 체계 보완·정비 필요"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TF 1차 회의 열려…월 1회 과세·소비자보호 등 논의

디지털 자산에 관한 시장과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전담반(TF) 회의가 열렸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법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은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새로운 자산"이라며 "현행 법률 체계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 관계를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윤 정부가 가상자산 공개(ICO) 등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디지털 자산 발행·유통 시장의 규율 체계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증권형 토큰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 계류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규율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국제 논의 동향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금융위원회)

그는 "정부는 기술중립적인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담반은 매월 1회 회의를 열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법적 이슈와 권리관계 ▲범죄 대응방안 ▲금융안정 ▲과세 등을 논의한다. 전담반은 민간위원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통신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