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7400억달러 규모 인플레 감축법 서명

탄소배출 감축위한 세제혜택은 미국 생산 전기차에만 적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지원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고 CNN을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4천400억 달러 정책 집행과 3천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천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3천690억 달러(약 480조 원)을 투자하고 의료보장에 640억 달러(약 84조 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필요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징수를 통해 채워진다. 연소득 10억달러(약 1조3천억 원)가 넘는 대기업에 세금 경감과 관계없이 무조건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해 10년간 2천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중고차에 최대 4천 달러, 신차에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해 한국산 전기차는 제외 대상이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과 기아 EV6는 한국에서 생산돼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