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구글 정조준...광고시장 반독점 소송 초읽기

이르면 9월부터 법무부 소송 시작

인터넷입력 :2022/08/10 08:28    수정: 2022/08/10 08:35

미국 법무부가 온라인 광고 시장 지배력을 문제 삼아 구글을 고소할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9일(현지시간) 씨넷, 블룸버그 등 미국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구글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가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이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진했다. 

미국 법무부는 앞서 지난 2020년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사진 = 미국 씨넷

국내에서 앱마켓의 결제수단 강제로 행정부의 구글 제재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자국 정부도 법적 다툼의 칼끝을 겨눈 점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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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넷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을 마련해 구글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빅테크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은 빅테크 회사들의 약탈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법무부의 움직임을 주목했다.

한편 구글은 미국 정부의 반독점법 소송을 피하려고 법무부에 광고 사업을 분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