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글·애플 '자사 서비스 우대금지' 규제 초읽기

상원, '미국 혁신및 선택 온라인법' 표결 임박…법 제정 속도

미국 상원이 구글, 애플, 메타 등 거대 IT 기업의 독점 횡포를 규제할 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미국 혁신및 선택 온라인법(AICO)’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더버지를 비롯한 외신들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은 지난 해 미국 의회가 추진한 거대 플랫폼 규제법 중 하나다.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법의 주된 타깃이다.

척 슈머 의원 (사진=슈머 의원 홈페이지)

이 법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서비스에 의존하는 다른 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자사 상품 우대’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월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을 16대 6로 통과시켰으며, 이제 전체 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척 슈머 의원은 상원 의원 60명이 찬성 의사를 밝힐 경우 올 여름쯤 이 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의회의 8월 휴가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10여 명의 의원들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슈머 의원 측은 이날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과 함께 법 통과에 필요한 표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클로버샤 의원은 척 슈머 의원과 함께 '미국 혁신및 선택온라인법'을 공동 발의했다. 

‘미국 혁신및 선택 온라인법’ 처리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IT 기업들이 대대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 더버지에 따르면 최근 거대 IT 기업들은 이 법 저지를 위해 3천5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애플이나 구글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자사 앱을 경쟁앱보다 부당하게 우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아마존 역시 상거래 플랫폼에서 자체 기획상품인 아마존베이직을 우대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그 동안 아마존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 정보를 입수한 뒤 자체 기획상품 개발에 활용한 뒤 경쟁 상품보다 우대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