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정부 경제 규제혁신안 환영"

정부가 28일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를 미래지향적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정책 전환 의지로 보고 환영 입장을 표혔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 대표 기관인 코스포는 “정부의 이번 규제 혁신 방안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과거 제도가 적용된 문제들이 시정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안은 보건·의료, 환경, 금융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가령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보도 통행이 제한됐던 배달 로봇의 경우 금번 실외 인도 주행이 허용됨으로써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특히, 정부는 단순 개수 위주 규제 개선이 아닌, 현장 목소리에 정책 방향을 집중해 규제혁신 전 과정에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며 수요가 급증한 비의료기관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는 6천억원에 달하는 관련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분야의 수요 응답형 여객 운송 지역과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활용 확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금융 분야 망 분리 규제 완화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 제도를 시정하고 신성장 방향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써 기대해볼 만하다”고 했다.

또 “중요한 건 국민 편익을 목표로 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일 것”이라면서 “약속한 규제혁신 과제의 신속한 이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도 신산업·성장 분야의 여러 규제혁신 계획을 밝혀왔지만, 실제 결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신성장 분야에서 경쟁 우위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