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ICT 규제샌드박스 원스톱센터' 개소

상담부터 신청, 승인까지 원스톱 지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 이하 코스포)이 ‘ICT 규제샌드박스 원스톱센터’(이하 센터)를 공식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원활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46건의 과제가 승인돼 이 중 103건이 시장 출시에 성공했으며, 57건이 규제 개선 혜택을 입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 온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6월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접수·과제화 지원 사업' 운영사로 선정됐다. 최근 신산업 분야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기존 기업은 물론 성장성을 갖춘 신생 기업까지 규제샌드박스 적용 및 규제개선 혜택 범위가 보다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I

특히 센터는 민관이 함께 ICT 규제샌드박스의 전 단계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해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스포는 법무법인 비트와 컨소시엄을 이뤄 ▲온라인 채널과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한 상시 상담운영 ▲신규과제 발굴 ▲규제 쟁점 분석 및 전문 컨설팅 ▲안건 처리 지원 등 상담과 신청, 과제접수 등 ICT 분야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돕고 제도 운영 체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일반 분야와 법률 분야로 나눠 문의할 수 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ICT 규제샌드박스 원스톱센터를 통해 혁신 기술을 갖춘 많은 기업들이 낡은 규제에 좌절하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코스포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칸막이식 기업 규제 개선을 이끌어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가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