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네거티브 규제 진일보 노력할 것"

박재욱 코스포 의장 "중기부, 스타트업 규제 완화 목소리 내야"

“네거티브 규제, 오늘부로 바로 풀었으면(적용하면) 좋겠으나, 이번 정부 초기에 진일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서울시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제1회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서 벤처 업계 애로 사항을 청취, 새 정부 초기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박재욱 의장은 이날 이영 장관에게 “네거티브 규제가 전반적인 정책 기조로 깔려 있어야 한다”며 “각 기업 사업마다 소관 부처가 다 다르다. 다른 부처에서도 일관된 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추진한다는 아젠다가 강하게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13일 서울시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제1회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 현장

이어 박 의장은 “다른 부처에서 스타트업에 규제 잣대를 들이댈 때 중기부에서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양한 논리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할 때, 중기부가 규제 완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줄 수 있어야 스타트업이 힘을 가지고 규제와 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은 이날 스타트업 인재 영입을 위한 주식보상 방안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가진 리소스 대부분이 사람”이라면서 “인재 영입을 위해 중요한 방안 중 하나가 주식보상방안인데,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주식보상방안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스톡옵션의 경우, 소득세로 행사를 했을 때 세금이 붙기 때문에 큰 금액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인센티브스톡옵션을 따로 만들어, 스톡옵션을 행사해 버는 차액에 대한 세금을 고정해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낼 수 있게 했다. 회사의 성장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잘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선진 국가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같은 주식보상방안이 굉장히 잘 돼있다. 이런 국가들과 인재 영입을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적으로 관련 내용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인재 영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제1회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박재욱 의장

이에 이영 장관은 “국회의원일 때 ‘규제 뽀개기 세미나’ 시리즈를 한 적 있다. 당시 반려견 이동식 화장터를 만든 스타트업이 준비를 다 했는데, 인허가를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범죄 악용 우려 때문이었는데, 이 확률 때문에 사업 자체가 허가 안 난다는 것 이해가 안됐다”며 입을 열었다.

이 장관은 “미리 준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로 가고, 산업이 확장될 경우 체계적인 것들은 후속으로 작업해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대부분 신산업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 장관은 “네거티브 규제 오늘부로 적용하면 정말 좋겠지만, 이번 정부 초기에 진일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식보상제도 관련해서는 “새 정부 정책에서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 부분이 있다”라며 “어떤 것은 정부가 정하면 되는 것이나 국회 통과가 돼야 하는 것도 있는데 아마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중기부 박용순 창업진흥정책관은 “2억원이면 벤처 기업에서는 행사 시 거의 세금을 안 내는 범위에 들어간다.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RSU도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벤처 스타트업에 맞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1회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 현장

한편, 이날 질의응답 시간 “법률, 의료 등 전통적인 전문가 집단과 스타트업 갈등이 번지고 있는데, 중기부가 이를 어떻게 중재할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이영 장관은 “강력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양쪽의 이해관계를 조율해가면서 해답을 찾는 역할을 중기부가 하려고 한다”며 “의지는 강하나, 일방의 편을 드는 형태가 아니라 조율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52시간제 관련 질문에 이 장관은 “52시간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키를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52시간이 노동의 질에 대해서만 고민을 한 정책이라면, 노동의 자율성에 대한 고민도 해야한다. 생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노사 합의 가능한 다양한 정책을 녹여달라고 건의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영 장관은 행사 소감 관련해서는 “규제 (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며 “70% 정도는 내가 (과거에) 냈던 목소리였다.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진일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