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조주연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기업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제기됐다. 기업인들은 지역 덩어리규제 해소와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중소유통물류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조 차관 외에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덩어리규제 해소와 관련, 참석자들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군사시설, 생태경관보전 등 개발제한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지역개발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을 ‘지역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과 외국인 근무지 변경 횟수를 기존 5회에서 2회로 축소해달라고 바랐다. 또 중소유통물류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도 제안했다. 이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환경 관련 정부 승인·인증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과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 규제반’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와 기업, 전문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