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총 6건이 발의됐지만, 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하여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거절·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법안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각종 토론회, 궐기대회, 기자회견,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입법을 저지해 왔다.
이정근 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 위원장은 “제41대 집행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 명확히 해왔다”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동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피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실손보험 업무소관 이사 뿐 아니라 법제 및 대외협력 이사까지 포함한 동 TF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설득해 법안을 막아 낼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