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실손보험 불만 증폭 우려...소비자 피해 없어야"

건전성 개선 위해 유상증자 등 자본력 확충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백내장 수술 등 관련해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공정성 확보 등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피해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보험산업은 소비자 신뢰가 매우 중요함에도 여전히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작년 말 58%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러면서 시장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하기때문에 보험사들이 미래 경영에 대한 준비과정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곧 도입되는 신 지급여력제도인 K-ICS의 안정적 도입을 업계에서 같이 도와야 한다"며 "이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보험업계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들은 회계 시스템 안정화 및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부채 산출부터 사후검증, 경영공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규제 변화도 얘기했다. 그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품들이 시장에 보여지고 있다"며 "보험산업이 단순한 위험보장의 역할을 벗어나 디지털을 접목시킨 서비스 확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잇따라 기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당부의 말도 이어나갔다. 그는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살피는 한편, 보험권에도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이 보다 활성화‧내실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도 주문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업의 PF 대출 잔액은 42조원으로 대체투자 규모 역시 195조8천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이 지속되면서 공사중단 사태들도 발생했다"면서 "이에 PF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증가해 후순위 투자 비중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대출 관련 여신감리(Loan Review)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투자 관련 자산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적인 점검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는 해외채권 등 150조원 규모를 외화자산으로 운용하면서 91% 가량을 외환 파생상품을 통해 헤지하고 있다"며 "회사의 환헤지 전략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해 외화 유동성 관리와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