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구개발 예산 24.7조원...초격차 기술에 선택과 집중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23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확정

윤석열 정부가 ▲선택과 집중 ▲임무지향 ▲민간 주도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내년 24조 7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배분한다. 2022년보다 1.7% 늘어난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3조 4천791억 원, 녹색 및 디지털 대전환에 각 2조 원 이상 투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8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했다. (자료=과기정통부)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첫번째 R&D 예산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몇 년 간 일본 수출 규제 및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정부 R&D 예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이번엔 경제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다 보니 증가율이 낮아졌다"라며 "지출 조정이나 유사 사업 정비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이나 주요 정책 분야는 꾸준한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 전략적 투자로 국가 전략기술 육성

새해 연구개발 예산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초격차 전략 기술과 향후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반도체와 차세대 원전 등 초격차 산업 분야에는 작년보다 7.7% 늘어난 1조 962억 원을 투자한다. 차세대 원전 분야에 작년보다 50.5% 증가한 297억 원을 투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와 비경수형 제4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 투자는 작년보다 8.5% 늘어난 4천 895억 원이다. 고급 인력 양성, 팹리스 기업 지원 등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이차전지 분야에는 31.1% 늘어난 992억 원, 5G 및 6G 통신엔 4.3% 늘어난 1천 945억 원이 배정됐고, 수소 생태계 조성과 수소 활용처 다변화에는 0.5% 증가한 2천 908억 원이 돌아간다.

2023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 조정 결과 (자료=과기정통부)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분야에는 작년보다 11.2% 증가한 2조 3천 944억 원을 투자한다. 백신 및 신약 개발과 유전자 편집 기술 등 첨단 바이오 분야에 전년 대비 8.6% 증가한 6천 930억 원을 투자한다.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와 미래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을 위한 R&D 예산은 8천 392억 원으로 13.2% 늘었다. 50큐비트급 한국형 양자컴퓨팅 시스템 구축 등 양자 기술 투자는 9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3% 늘었다.

국가 전략기술이나 탄소중립 등 유망 분야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는 5천 562억 원이 투자된다. 또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2조 5천 8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미래 과학자 육성을 지원한다.

■ 탄소중립, 사회문제 해결...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혁신에는 4조 7천 500억 원을 투자한다.

청정 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등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 대전환(GX) 기술에 전년 대비 3.7% 늘어난 2조 3천 300억 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대전환(DX) 촉진에는 작년보다 17.2% 늘어난 2조 4천 200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10대 핵심 기술을 중점 지원한다. 제조업과 모빌리티 분야에 디지털 융합 기반의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윤석열 정부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변화상 (자료=과기정통부)

또 자연 재난, 신변종 감염병 대응, 사회 취약자 지원 등 생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재난 및 안전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2조 2천 500억 원으로 1.6% 늘어나고, 현장적응형 사회문제 해결엔 7.5% 늘어난 4천 319억 원이 투입된다.

■ 선태과 집중으로 투자 효율 높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과 집중 원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이 제시한 기술 수요를 정부 R&D 사업에 폭넓게 반영하고, 민군 협력을 활성화한다. 또 개별 부처뿐 아니라 부처 통합적 관점을 더해 예산을 배분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등 당면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R&D 투자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