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캐쉬백을 도입하는 등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요 효율화에 박차를 가한다. 또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전자제품에 적용 중인 등급제를 전기차에도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과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됐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됐다.

산업부가 정리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3대 에너지 다소비주체에 대한 제도와 인센티브 자원을 집중해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란 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서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 부문의 어려움을 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5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수요 효율화를 혁신해 오는 2027년까지 에너지 원단위를 현재보다 25% 개선해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년간 2천200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의 약 6년치 전력 사용량에 맞먹는 규모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의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 현장의 효율 혁신을 본격화한다. 연간 20만 TOE이상 다소비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기업과 효율 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인증 ▲결과공표 ▲포상 ▲보증·보조 등을 지원해 자발적인 효율 혁신을 유도한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 또한 의무화한다. 대기전력저감·고효율기자재인증·효율등급제의 효과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통합을 통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가정·건물 부문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한다. 주변 단지·가구 간 전기 절감률을 경쟁하고 우수자에게 캐쉬백을 지원하는 에너지 캐쉬백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 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 자립률 제고도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춰 효율 제도를 정비한다.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로 개편한다. 차량 수로는 3.6%에 불과하지만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3대 부문 효율 혁신 연구개발(R&D) 등을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 다소비사업장 대상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