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전국 소방본부 119 통신망과 관련해 통신망 이원화의 빠른 진척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14곳(77%)은 단일 통신망을 활용하고 있다. 단일 통신망을 활용할 경우 해당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119 출동이 어려워져 위급상황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KT 네트워크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인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전국 대상시설에 통신망 이원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더 지난 현재 시점에 아직도 소방본부 대부분이 단일 통신망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KT 통신망이 작업자의 명령어 입력 오류로 약 1시간 가량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는 약89분 동안 전국적인 통신 서비스 장애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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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식당 편의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 불가는 물론 피해 사례는 병원에서도 이어졌다. 서울의 한 임신부는 검진 차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의 KT 인터넷이 마비되면서 진료비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해 처방약 수령이 늦어지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통신장애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통신망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119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위험해 처해질 수 있다"며 "통신장애와 같은 예상 가능한 위험에 완벽히 대비하는 소방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