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구글 인앱결제, 국회 청문회 열겠다”

앱마켓 독과점 수수료 강제징수 대안 마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식 의원이 원구성을 마치는 즉시 구글을 소환, 청문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원스토어의 결제 수수료 인하를 환영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증가한 수수료만큼 콘텐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기적 조치와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 경쟁 앱마켓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

이어, “지난 4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규모를 공개하면서 증가한 수수료만큼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원스토어 수수료 인하를 계기로 정부와 국내 콘텐츠 업계, 앱마켓 업계 모두 거대 플랫폼의 횡포에 왜곡되어 가는 콘텐츠 생태계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상임위를 열어 앱마켓 생태계 관계자들을 소환해 문제해결을 위한 청문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을 통해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