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원 규모된 중고 거래 시장...개인 간 분쟁도 급증

KISA,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등 분쟁 예방 활동 강화

지난해 개인 간 중고 거래 규모가 24조 원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개인 간 분쟁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급되지 않았던 하자나 구매한 것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는 등의 분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 다양한 분쟁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2일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4조 원 규모에서 지난해 24조 원 24조원 규모로 6배 가까이 성장했다.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더불어 분쟁도 급증했는데, 지난해 KISA에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천177건으로 전년 대비 361%나 증가했다.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 빅3로 꼽히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만 놓고 보면, 분쟁 증가 현상이 더욱 명확히 보인다. 2019년도 3사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77건 밖에 안 됐으나, 지난해에는 3천373건으로 12배가 늘었다. 지난해 전체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였다.

분쟁이 된 주요 물품은 아이폰 갤럭시 같은 중고 스마트폰, 에어팟과 같은 전자 제품, 기프 특권과 같은 상품권, 각종 명품 중고 거래 등이었다.

분쟁이 발행하는 유형은 ▲물품 거래 시 언급되지 않았던 하자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처리되지 않음 ▲구매한 물품과 배송된 물품이 다른 계약 불이행 관련 ▲배송 중에 물품이 손상돼 환불 요청 등 크게 3가지로 나타났다.

■KISA-3사, 분쟁 예방 활동 강화...정보 제공 강화·안전 거래 환경 조성

이에 KISA는 2020년부터 추진해 온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 활동을 올해 한 층 더 확대·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보 제공 강화와 안전한 거래 환경조성 두 가지 측면에서 분쟁 예방 활동을 펼친다.

전홍규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며 "구매자가 좀 더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구매 시기, 사용 여부, 물품 상태, 하자 여부 등을 좀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에스크로 안전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강화고, 당근페이 같이 자사 페이 서비스 이용을 권고해서, 상대방에 대한 본인 확인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특히 고가 제품의 경우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든 안전 결제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려 한다"고 했다.

더불어 경찰청과 사기 행위 예방을 위한 협력도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 간 중고거래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뿐 아니라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관련 피해 규모는 2018년 약 270억 원에서 2020년도에는 약 890억 원으로 급증했다. 

전 국장은 "사기 행위가 감지되는 경우 경찰과 KISA가 실시간으로 알림을 주고 각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