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가상자산 육성 기조…대형 플레이어 참여 본격화

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도 밝혔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2주년을 맞아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⑧가상자산 분야

새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 기조를 내비치면서, 각계 대형 기업도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현재 금지돼 있는 코인발행(ICO)을 허용하고, 업권법과 전담 정책 부서를 설립하는 등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밝히면서 나타난 변화다. 정부가 더 이상 가상자산을 투기, 자금세탁 등 불법적 수단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자 기존 금융업계, 재계 등 사업자들도 신사업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상황 탓에 새 정부가 제시한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때문에 입법 절차가 필요한 공약 대신 대통령실 차원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면서 행정 차원의 변화부터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조언이 제기됐다.

■'ICO 허용·업권법 마련' 업계 핵심 요구 이행 천명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면, ▲거래소 토큰 위탁 판매(IEO) 도입 후 ICO 허용 ▲업권법 성격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전담 부처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가상자산 거래 수익 공제 한도 5천만원으로 확대 ▲네거티브 규제 중심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있다.

특히 ICO와 업권법, 전담 부처 설립 등에 대해서는 촉구하는 업계 목소리가 높았다.

국내에서 ICO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국내 여러 기업이 해외에서 우회적으로 ICO를 하게 됐고, 이 때문에 가상자산 산업 투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뿐 아니라 ICO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오히려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업권법은 가상자산을 합법적 산업의 범주로 인정하고, 명확한 규제 기준과 진흥 정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가 요청해온 사안이다. 정부가 기존 금융 규제의 일환이 아닌,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를 마련해 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담 부처 설립 필요성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제기됐다. 특히 은행에 가상자산 사업자 평가 업무를 떠넘기다시피 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현행 체제 대신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규제 및 진흥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중 ICO 허용과 업권법 제정은 지난 3일 발표된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금융·재계도 새 먹거리로 군침…속속 진출

새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 진흥할 것으로 보이면서 가상자산 진출 의사를 밝히거나, 가상자산 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보이는 사업자도 상당수 나타났다.

특히 해외 금융기관들이 최근 가상자산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데 비해 국내 금융기관은 겸영 제한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열린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금융산업 경쟁력 고도화 방안' 정책 포럼에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국내 은행업계의 가상자산 산업 진출 의지가 강하다며 근거로 전국은행연합회가 대통령 인수위에 제출하려 했던 '은행업계 제안' 보고서 초안에 가상자산 수탁 및 서비스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던 점을 언급했다.

재계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SK스퀘어는 연내 ICO를 추진한다. 그룹사의 메타버스, 전자상거래, 콘텐츠 등 서비스와 연계된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거쳐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회사는 스마트TV와 디지털 사이니지 등 제품에 NFT를 지원하는 것 외 카카오 디지털 지갑 '클립'에 보관된 NFT를 TV로 볼 수 있게 하는 등 NFT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투자 전문 자회사인 삼성넥스트는 헬륨 토큰 기반 5G 네트워크 개발사 프리덤파이에 지난 3월 투자했다. 지난 1월에는 NFT 제작 플랫폼 메타플렉스 투자에도 참여했다.

■"가상자산 정책, 실용적 추진 계획 필요"

가상자산 산업이 활성화되려 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요구되는 진흥 및 규제 해소 정책 공약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타났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문제로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고, 정국이 개선될 조짐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때문에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정책부터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학계 조언이 나왔다.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인 인호 컴퓨터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는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등 국회 합의 없이도 가능한 과제들을 빨리 추려내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가령 특정한 법규가 없는데도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입김이 작용해 제한되는 '그림자 규제'들을 짚어내 개선 요구들을 해나간다면 정책기관도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