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도 밝혔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2주년을 맞아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⑤탄소중립·에너지 분야
‘2050 탄소중립’을 두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라는 도전적인 여정이 시작됐다. 2030년까지 8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줄곧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를 주장해왔다. 그간 원전 폐지 수순을 밟아온 문재인 정부와는 결이 다른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최소한 비율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위주 탄소중립 방안을 도출했으나 윤 당선인은 원전을 포함해 NDC 40%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NDC 세부 이행 방식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원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대안도 절실한 상황이다.
■ 尹 원전 포함 '에너지믹스'로 탄소중립…NDC 감축비율 수정 어떻게?
문재인 정부는 애초 30% 수준이던 NDC를 40%까지 상향 적용했다. 당시 산업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윤석열 정부도 일단은 이 비율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NDC와 관련 대략의 윤곽을 발표했다.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원전·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해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을 수정 적용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까지 2030 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해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2018년 7억2천760만톤 → 4억3천660만톤)
하면서 녹색산업·기업 경쟁력 높인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가 NDC 세부 비율안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인다는 데는 대략적인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2030 에너지믹스 구성은 원자력 23.9%, 석탄 21.8%, 액화천연가스(LNG) 19.5%, 신재생 30.2% 등이다.
관가와 인수위에 따르면 2030 에너지믹스 비율을 재생에너지 20~25%, 화석 30%, 원자력 35~40%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화력 발전 비율을 최대한 줄이되 원전 비율을 늘려 NDC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 "원전 비율 늘리는 건 맞아" 전문가들 한 목소리…원전 부지 마련 시급
새 정부는 최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원자력 발전을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
인수위는 “녹색 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체계에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겠다”며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기술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 발굴의 새로운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으로 20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고 가동중단 기간도 제도적으로 최소화한다.
원전을 확대 포함한 NDC 이행엔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시급한 건 원전 부지 마련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2030 NDC를 넘어 2050 탄소중립까지 가려면 원전은 최소한 30% 비율을 가지고 가야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폐기한 건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이어 “다만 문제는 원전 부지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최소 5년 내에 원전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최근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 원전 건설을 철회한 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인수위는 최근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건설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를 중단했다. 인수위는 출범 초기 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천지·대진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내부 검토 끝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또 “원전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율도 점차 여력을 늘려가야 한다”면서 “OECD 평균 재생에너지 비율이 2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역시 “화력과 석탄 발전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려가는 게 핵심”이라면서 “재생에너지 가격 비싸다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 기술 개발을 해 나가면 단가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SMR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지름길…개발 서둘러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역시 서둘러야 한다. 당장은 시장이 열리지 않아 NDC엔 관여할 수 없지만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엔 필수적이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효율성이 뛰어나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SMR은 발전 과정에서 고온을 활용,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윤 당선인도 기존 원전의 대안으로 SMR을 지속해서 거론해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대 정책방향을 담은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작성했다. NDC 40% 달성과 탄소중립이 골자다. 관가에 따르면 SMR을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통합하는 등 방안이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기업들도 SMR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SK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제조사 ‘테라파워’에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 1위 SMR 기업으로 평가 받는 뉴스케일파워에 약 1억 달러(약 1천226억원)를 투자했다. 뉴스케일파워는 SMR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 받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의 UAMPS(Utah Associated Municipal Power systems)프로젝트에 공급할 SMR 본제품 제작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은 용융염원자로 개발사인 덴마크 시보그와 소형 용융염원자로를 활용한 ‘부유식 원자력 발전 설비’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SMR 시장은 2030년경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예상된다. 다만 시장에서 값싼 원전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동욱 교수는 “앞으로 석탄 화력 발전이 없어지면 에너지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SMR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존 원전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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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SMR은 안정성과 국민수용성 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수단”이라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선 지금부터 국가가 차근차근 SMR에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유승직 교수는 “SMR을 늘리는 과정에서 사회적 수용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획기적인 대안은 맞지만 100%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