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는 더 빠르게 콘텐츠는 더 강력하게

[창간22주년 특별기획2 : 새 정부 ICT국정과제 점검]①통신방송·OTT플랫폼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도 밝혔다. 지디넷코리아는 창간 22주년을 맞아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ICT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해보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①통신방송 및 OTT플랫폼 분야

'네트워크는 더 빠르게 콘텐츠는 더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의 통신과 방송콘텐츠 분야 국정 과제는 한 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5G의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 망 구축과 융합 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를 개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해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미디어 분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언급했던 미디어 전담부처 신설이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 5G 전국망 확산·6G 상용화로 네트워크 발전시키겠다

윤석열 정부는 ▲5G 전국망 완성 ▲5G 특화망 전국 확산 ▲5G 융합서비스 확산 등을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으로 꼽았다. 미래먹거리로는 6G를 꼽으며 2026년 시제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에서는 2024년까지 농어촌에도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현재에 비해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공장과 건물 등에 자체 구축해 활용하는 5G 특화망 확산 정책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6G에 대해서는 조기 상용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2026년까지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해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6G의 조기 상용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6G 전략위원회를 가동하고 지난해부터 5년간 2천200억원 규모의 핵심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새 정부에서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6G 구현을 위한 저궤도 위성통신과 6G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당시 투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6G를 미래먹거리로 삼은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한국이 ICT와 모바일 기술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상용화가 빠른 게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 시장 이해 조율할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설치

미디어 분야에서는 미디어혁신위를 앞세워 여러 부처가 규제하는 시장의 이해를 조율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논의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혁신위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에는 미디어 전반의 법과 체제도 정비한다. 현 방송법 체제는 지상파 방송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2000년에 시행된 체제다. 22년이 지난 지금 미디어 환경은 지상파 중심에서 OTT 등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체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특히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종편·보도채널 지분 소유 제한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기대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자산총액 기준을 20조원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제한은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경쟁력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투자돼야 하는데 진입장벽이 높으면 자본 있는 사업자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디어혁신위가 자칫 이중규제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수위에 따르면 미디어혁신위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미디어 정책의 실행과 전반적인 규제는 관계부처에서 한다. 박 간사는 "한시적 기구"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와야 알겠지만 실효성 등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방안은

토종 OT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진흥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및 자체등급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해 제작 지원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그동안 OTT는 법적인 정의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등 각종 진흥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글로벌 OTT가 콘텐츠 제작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OTT에 대해서도 콘텐츠 제작 및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넷플릭스는 올해에만 콘텐츠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는 비용도 9천억원에 이른다. 국내 OTT의 경우 티빙이 2023년까지 4천억원, 웨이브가 2025년까지 1조원 수준이다.

업계는 OTT를 진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은 좋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투자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국내 OTT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제지원은 제작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투자비 세제지원도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콘텐츠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막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부가가치를 크게 만들어낸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