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209조원 재원 소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이 향후 5년 간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통의동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선정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 등과 비교해 약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6대 국정목표 가운데 지방균형발전부분을 제외하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 등이 추가 투자가 필요한 수준으로 꼽혔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원 정도”라며 “그 중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이 300조원, 인건비가 100조원으로 200조원 정도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 중에서 10%를 구조조정하면 20조원 정도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한 해 최소 20조원 정도는 조달 가능하다”며 “지금 계획으로는 5년간 이 정도를 소요해 다양한 우리의 발전 방향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 충분한 재원 마련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됐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과 엄중한 시대적 갈림길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다. 또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을 제시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이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목표’는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추가했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첫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입니다. 공정과 상식,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둘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는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쳐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목표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