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ICO 허용 공식화…국정과제에 포함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적용…비증권형은 규율 체계 입법 계획

새 정부가 전면 금지됐던 암호화폐발행(ICO)을 허용할 방침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ICO를 허용하는 것을 과제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이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ICO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에 쓰이는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필요 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암호화폐 투기 과열과 투자자 피해 확산을 우려해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여러 차례 해당 규제를 검토해왔지만 전면 금지 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를 통해 인수위는 해킹, 시스템 오류 관련 보험제도가 도입되고, 부당거래 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ICO 허용, 업권법 제정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언급했던 전담 부처 설립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