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디지털플랫폼정부 틀 완성...공공데이터 개방부터 시작"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기 위해 모든 공공데이터의 연결을 핵심 가치로 꼽았다.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생태계를 지원하며 정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향후 1~2년간 디지털플랫폼정부 기획 도입단계를 거쳐 3~4년차에는 구축 발전단계로 추진하는 단계적 이행 로드맵도 마련했다.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틀을 갖추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관협력의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법적근거를 갖추겠다는 뜻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는 가장 앞서가는 전자정부라고 해왔지만 틀린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전자정부가 아니라 전산화 정부에 머물렀고,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진정한 의미의 전자정부를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데이터 개방 공유가 핵심

그동안 이어온 전자정부에 대한 비판부터 꺼낸 점이 주목된다.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 외에 정부의 각종 정보시스템 1만7천여개가 개별로 구축돼 칸막이에 막혀 있다는 점이 현행 전자정부의 한계로 지적됐다.

또 공공데이터 32%를 개방했지만 실제로 가치 있는 데이터 중에 10% 정도만 민간에 개방되면서 데이터가 창고에 갇혀 있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업무 시스템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하는 방식은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전자정부가 아니라 전산화 정부 수준이란 비판이 나온 이유다.

안 위원장은 “우선 데이터와 서비스를 전면 개방해 민간의 혁신역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주도는 민관 협업 방식으로 바꾸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선제적이고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며,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부터 시작

인수위 내 디지털플랫폼정부TF를 이끄는 고진 팀장은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이행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팀장은 “새정부 출범 직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발족할 예정”이라며 “이와 동시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체감 프로젝트는 인수위 활동 기간 동안 540개의 아이디어를 수집한 가운데 체감효과가 높고, 변화의 폭이 크면서, 민관 협력으로 가능한 과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를테면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청년 일자리 AI 매칭,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이 꼽히고 있다.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도 제정한다. 또 민관협업이 가능한 혁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기획 도입단계를 거쳐 3년차부터는 실질적인 공공서비스 기반을 확립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나선다. 정보화 사업방식도 과거 자체 구축의 틀을 벗어나 상용소프트웨어를 활용키로 했다.

고 팀장은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틀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AI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국민체감 프로젝트와 함께 선제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국정운영 방안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주요 추진과제로 지목됐다.

고 팀장은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알림을 주고 추천하는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국민이 한 번만 정보를 입력하면 어느 기관에서나 간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다양한 민간 인증수단으로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는 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