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준 서울대 교수 "디지털정부, 기업육성 플랫폼 역할 해야"

"기업 육성 플랫폼 역할을 하는 디지털 정부가 필요합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정부 혁신 전략' 세미나에서 "API를 주면 민간 기업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디지털정부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고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교수는 카네기 멜런 대학교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도 맡고 있다.

유 교수는 영국 정부 사례를 들며 '기업육성 플랫폼으로서의 디지털 정부'를 강조했다. 실제 영국 정부는 세계서 가장 모범적인 디지털 정부를 구축한 것으로 꼽힌다. 이 중심에 2011년 4월 출범한 GDS(거버먼트 디지털 서비스)가 있다.

유 교수는 영국 정부의 디지털 기본 전략 목표에 대해 "디지털 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GOV.UK가 GDS가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 서비스가 거브 닷 유케이(GOV.UK)"라고 소개했다. GDS는 개인화 등 끊임없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있다. GOV.UK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의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서다. 특히 영국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를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 민간에서 수행하게 하고 있다. 예컨대, GOV.UK Pay 공공 서비스의 온라인 지불 서비스 플랫폼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유 교수는 이를 언급하며 "정부 디지털 플랫폼과 기업간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영국 디지털 정부 핵심 인프라인 GaaP는 사용자 중심의 정부 서비스를 쉽게, 멋지게, 혁신적으로 만들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 민간 기업들이 이들 서비스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UK.GOV Pay의 경우 지불서비스 제공사(PSP, Payment Service Provider)로 스트라이프(Stripe)와 월드페이(Worldpay)라는 두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유 교수는 기업 육성 플랫폼의 '원스톱 서비스' 구현도 강조했다. "모두들 원스톱 서비스를 말하지만 제대로 된 원스톱 서비스를 본 적이 없다"고 아쉬워하면서 "부서별 서비스들이 사실상 거의 연결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부서별 칸막이의 대표 사례로 인증 문제를 언급하며 "기업이 인증을 받으려면 지역별, 부서별로 받아야 한다. 스마트모빌리티가 그렇다.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은 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따로 운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