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산업기술 R&D, 민간 중심으로 개편"

시장지향적 산업기술 R&D 시스템 구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산업기술 R&D 성과를 높이고 시장지향적 산업기술 R&D 시스템 구축 방침을 세웠다.

인수위는 26일 R&D 기획, 수행, 환류 전 단계에 이르는 산업기술 R&D를 민간, 시장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기술 R&D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소부장 대응과 같은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요소기술 중심의 나눠주기식 지원, 저조한 사업화 성공률, 민간 R&D와의 불분명한 역할분담, 연구자 행정부담 과중 등과 같이 투자 효율성 지적도 있었다는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민간이 주도하고 목표 지향적이며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의 산업기술 R&D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현장의 해법을 잘 아는 민간이 R&D 기획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R&D 기획시스템을 보강한다. 민간 최고 권위자들이 고난이도 R&D 과제 심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정부의 고유한 역할 수행에 산업기술 R&D가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화와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목표지향형 대규모 R&D 프로젝트’ 도입을 추진한다.

필요한 R&D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사업화 촉진을 위해 R&D 종료 전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화 속도(time to market) 제고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무역정보, 특허, 정책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글로벌 산업기술 빅데이터 플랫폼(TVC) 구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산업기술 R&D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